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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본 방적의 일제 「테토론」 밀수입 사건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13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3부 (재판장 김영준 부장 판사) 심리, 이재걸 검사 간여로 열렸다.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규정된 밀수입품의 원가는 유출국에 있어서의 도매 거래 가격으로 계산해야 하는데도 공소장에는 우리 나라 거래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지적, 공소장을 변경해줄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공소장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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