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재정금융

67년은 2차 경제개발계획의 첫해-.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외자와 내자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는 중대문제가 67년에 판가름날 것이라는게 기업가나 중앙은행당국의 공통적인 견해. 『현재의 개발정책이 외자와 재정금융정책을 분리 집행한데서 66년과 같은 통화팽창기간을 겪었다』. 때문에 67년에도 이러한 외자와 내자의 괴리현상이 빚어지면 통화증발은 필수이고 이로 인한 금융면의 긴축은 불가피할 것 같다(김기탁)는 얘기가 나왔다.
66년의 통화팽창이 대부분 외환부문의 매입초과에서 빚어졌는데 이 외환부문의 통화억제책이 구체적으로 나서지 않는 지금으로선 『67년의 통화 및 재정금융정책이 또 외환부문에 얽매일 것 같다』(김성환)는 말이 곁들이고 있다. 『중앙은행당국은 66년 이상 더 금융긴축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측에서도 금융완화방안을 내년 중에는 마련하게 될 것 같다』(김성환)는 약간 희망적인 얘기가 있지만….
67년 재정안정계획에서의 연말 통화량책정이 8백억대(작년연말 통화량 추정 6백70억원에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비율을 가산)에 이를 것 같으나 외환부문의 통화증발이 계속되는 한『은행여수신의 자동적 조절이 어려울 것』(김성환)이라는 견해와 함께 『현 금융체제를 그대로 끌고 가면 산업규모팽창을 외면한 은행법15조 한도라든지 외자유치, 수출증가에서 오는 통화량증발이 금융긴축을 강요, 일반산업 및 중소기업자금 사정을 더 악화시킬 것』 (김기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
조세징수에 있어서는 6년에 7백억원(내국세) 징수목표를 향한 세무사찰 때문에 극도로 위축당한 기업활동이 67년에는 8백73억원을 거둬들일 판이니 『기업활동 호전이나 자유분위기 조성은 틀렸다』는 기업위축이론(김기탁).
금융의 긴축으로 경기가 침체한다지만 늘어난 통화량이 유동성을 증대시킨 만큼 『67년에는 경기가 침체될 리 없고 오히려 물가자극이 두렵다』(김성환)는 견해에 반해 긴축정책으로 중소기업의 도산이 속출하는 지금 『67년이라고 나아질게 뭐 있나.』(김기탁)
▲김성환(한국은행 업무담당이사) ▲김기탁(삼화실업 사장·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