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한테 못받은 차관 일부 쿼터로 상계 추진

정부는 소련 정부에 제공한 경협 차관 가운데 일부를 명태 어획 쿼터 입어료로 돌려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30일 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8일부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진행 중인 경협 차관 상환 협상에서 미상환 금액 가운데 일부를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명태잡이 어선의 어획 쿼터 입어료로 돌려받는 방안을 제의했다.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미상환 금액의 구체적인 상환 방식과 이자율.상환 기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한.소 수교 이후 소련 정부에 총 14억7천만달러의 경협 차관을 제공했으며 이중 3억7천만달러만 러시아에서 방산물자.헬기.원자재 등으로 돌려받았다.

미상환 금액은 그동안의 이자 등을 합쳐 19억5천만달러에 달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할당된 어획 쿼터의 입어료를 경협 차관으로 상계하는 방안이 성사될 경우 경협 차관을 조기 상환받게 될 뿐 아니라 내년 이후 한.러 어업 협상에서 명태 쿼터의 추가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올해 우리나라는 베링해에서 지난해보다 1만t 줄어든 2만5천t의 명태 정부 부문 쿼터를 t당 1백83달러의 입어료를 내는 조건으로 배정받았다. 이 금액은 지난해의 t당 1백66달러보다 10.2% 오른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입어료를 경협 차관으로 대체할 경우 어획 쿼터를 늘려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