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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권한을 사회단체로 이양하는 작업 추진해

중앙일보

입력

[신화사(新華社)] 리리궈(李立國) 민정부 부장은 13일 “사회단체 관리제도 개혁 후 정부의 사회단체로의 직무 이양 범위와 속도 그리고 강도를 더욱 가속화하여 사무성 관리와 공공서비스 직무를 사회단체로 이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리궈 부장은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기자회견에서 “이는 정부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볼 때, 이후 중국의 사회단체가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되고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리리궈 부장은 “관리제도의 개혁 이후 법에 따른 직책 등록과 심사를 바탕으로 민정부는 주로 3가지 측면을 통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첫째, 사회단체의 3가지 행정법규를 수정한다. 즉, 사회단체의 자금, 활동, 행위 모두 감독 범위에 포함시킨다. 둘째, 사회단체 활동을 공개하는 등의 투명성을 추진하고 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해 투명도와 공신력을 증가시킨다. 셋째, 정보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여 민정부가 실행하는 등록, 연도 검사, 법 집행, 평가 등의 현황을 정보 플랫폼에 반영해서 사회와 여론이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리궈 부장은 “민정부는 4가지 유형의 사회조직 즉, 협회와 상회, 과학 기술, 공익 자선, 사회 서비스와 관련해 직접 등록을 실시하고 업무 주관 단위가 심사와 허가를 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통일된 등록, 각자 맡은 바 임무 완수, 상호 협조, 명확한 책임 소재, 법에 의거한 사회단체 관리체제 감독 등을 완벽히 갖춰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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