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1년… 미국의 한국 투자 181% 급증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1953년 설립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가 올해 환갑을 맞았다. 그동안 양국의 경제 관계 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를 이뤘지만 그중 한·미 FTA가 최고의 성과였다.

　먼저 한·미 FTA는 관세 완화를 통해 수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FTA 발효 직후부터 2012년 말까지 한국 양허관세 품목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 상승한 반면 양허관세 제외 품목의 수출은 2.8%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품목을 적정 가격대로 소비할 수 있고 이는 물가안정에도 기여한다.

　한·미 FTA의 강점은 관세 완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명 ‘골드 스탠더드(최적의 기준)’로 불리는 한·미 FTA는 규제의 투명성 및 지적재산권 강화 등 포괄적인 제도 선진화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한·미 FTA를 포함한 FTA 전략을 추진한 것도 이를 통해 국내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를 가속화하여,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제고한다는 장기적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선견지명으로 한·미 FTA에 서명한 덕분에 전 세계에 ‘한국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메시지를 줬다. 지난 한 해 한국에 새로운 투자를 고려 중인 미국 기업들의 문의가 부쩍 늘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 관심이 급증한 것을 몸소 느꼈다.

　아울러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FTA 허브’로서 매력이 높아지면서 제3국으로부터의 투자 증가와 이에 따른 고급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대한(對韓) 외국인 직접투자(도착 기준)가 2012년에 전년 대비 57.8% 증가한 104억 달러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대한 직접투자는 2012년, 전년 대비 181.2% 증가한 12억 달러 규모를 달성했다.

　한·미 FTA는 한국을 혁신 중심의 경제로 만드는 데도 이바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듯 혁신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에 핵심 역할을 한다. 기업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성공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혁신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데 여기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는 혁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고, 둘째는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이다. 한·미 FTA가 이런 점에서 어떻게 기여할까.

　먼저 한·미 FTA는 혁신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포함한다. 이 조건이 충족될 때 혁신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 아래서 R&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 기업들은 R&D센터를 국내에 유치할 것이며,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십도 늘 것이다.

　둘째로,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강조됐다. 특히 정책의 고안 단계부터 발효되기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제출 기회를 명시한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이를 통해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 암참은 지난 60년간 ‘한강의 기적’에 일조하며 한국의 파트너였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미 FTA는 양국의 정치적·군사적 동맹 관계와 함께 경제 동맹의 ‘세 번째 기둥’이 될 것이다.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