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7일께 통과합의|여·야, 부별심의 서두르기로

선거관계법협상에 얽혀 부진하던 국회예결특위의 예산안종합심사는 선거관계법개정안의 국회통과로 급진전, 여·야가 함께 심사를 서두르기로 합의함으로써 6·7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 같다.
공화당은 당초 5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민중당측이 충분한 심의를 내세워 무리한 강행은 피하기로 했다.
여·야 총무단은 3일 예결위심사 일정을 논의, 이 의장으로부터 『예산심의를 빨리 끝내달라』는 박 대통령의 촉구가 있었음을 전달받고 예결위심사를 가능한대로 일찍 끝내기 위해 일요일인 4일에도 예결위를 열기로 합의하고 다만 통과일정만은 예결위심사진행에 맡기기로 했다.
공화당은 상위순증은 인정치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일 중 부별심사와 계수정리를 끝내고 5일 본회의에 올린다는 일정을 짜고 예산안에 앞서 처리되어야할 소득세법개정안 등 관계제세법개정안들을 심사하기 위해 3일 재경위를 소집했다. 그러나 민중당은 재경위의 1억5천4백만원의 세입삭감을 세출에서 조정하고 정부가 한은차입으로 계상한 농산물안정기금, 주요 물자비축자금 등을 예산 속에 포함시키는 등 대폭적인 조정을 위해 4일까지 주요부문의 부별심사를 끝내고 5일 당 소속 예결위원과 예산심의 대책 6인위 연석회의를 열어 수정대책을 마련, 가능하면 5일 중 예결위심사를 끝내기로 일정을 짰다.
이에 따라 3일 소집된 재경위는 민중당의 요청에 의해 5일로 연기되었다.
민중당의 수정방향은 상임위의 순증은 인정치 않고 정치적 투융자는 전면 재조정하여 삭감된 세입은 일반경비중의 정보비예비비 등 세출부문에서 삭감한다는 것이다.
예결위는 3일 비공개로 내무위소관인 중앙정보부예산심사를 끝냈는데 민중당 측 위원의 발언신청을 묵살한 채 심사를 종결했다는 이유로 신인우(민중) 의원 등이 반발, 발언대를 점거, 「마이크」를 빼버리는 등 소란이 벌어져 하오 l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 2시부터 법사위 소관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2일 밤 10시50분까지 부별심사를 계속해 법사위소관인 대통령실(행정개혁위·해사행정심의회 포함) 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회의·경제과학심의회·국무총리실(기획조정실·서울특별시포함)·감사원·대법원·법제처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냈다.
2일 밤의 부별심의에서 민중당의 이충환·김대중·홍영기 의원 등은 ①행정기구개혁 조사위의 활동이 부진한 이유 ②정부기구개편방안 ③해사행정의 난맥상 및 그 시정방안 ④서울시 예산이 6차례의 추경으로 1백30억원으로 늘어난 이유 ⑤지방자치제실시시기 등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 등은 정부기구 개편은 내년 4월말까지 연구를 끝내 6월에 기구개편 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정 총리 답변=ⓛ동원연구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한 것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동원계획을 위한 것이지 일제시와 같은 동원체제와는 관계가 없다.
②행정개혁위의 건의는 강력 시행 중이다. 행정문서의 간소화 등이 그 예이다. 상공관계의 행개위업적은 조사해 봐야겠다.
③해사행정의 일원화를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있으며 시정책을 곧 마련하겠다.
④서울시예산은 불가피한 공사 등으로 팽창된 것이다. 앞으로 더 추경예산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