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안…수출·안정 새해 외환 수급계획 분석

64년도에 비하면 무려 3배반이나 팽창되었고 전례 없이 큰 규모인 67년도 외환수급 계획이 확정되었다. 수입·지출이 함께 5억9천6백80만불로 된 이 계획은 금년도보다 1억4천2백60만불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원조금액을 제외한 자력가득 가용외환의 수지상황을 집약한 이 계획은 대외적인 경제 및 경제 외의 거래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예산과 함께 기간적 연례시책계획으로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
수입부문에서 무역이 현 연도의 2억5천만불에서 3억5천만불로 의욕적인 목표설정을 하게된 것은 이미 여러 번 논급된 것이지만 무역 외 수입이 62년이래 65연까지 1억불 안팎에 머무르다가 금년도부터 2억4백20만불에서 67년도에는 2억4천6백80만불로 확대-.
무역 외 수입의 중추부문은 대국연군관계(9천9백50만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운수보험·잡용역 항목에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로 월남출전에 대한 간접보상의 일부라고 하겠다. 즉 연간 2∼3백만불이던 연수보험수입이 67년엔 1천8백만불로, 잡용역 수입은 연간 5∼7백만불 선에서 67년엔 4천1百50만불 (66년은 2천6백70백만불) 로 급증했다.
외국의 경우 무역외 수입에서 관광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실례를 볼 수 있다. 우리도 해마다 늘고(62년 해외여행수입 3백80만불, 66년 1천6백90만불, 67년 1천8백만불) 있지만 정부의 관광진흥시책에 견주어 아직 빈약한 실정.
지불부문에 정부소요가 현년보다 6백50만불이 는 3천7백40만불로 계상했으나 이것은 67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원화 예산의 규모에 따라 다소 조정되어야 할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지불이 현년비 1억3천8백40만불이나 늘어나게 된 것은 금년까지의 정부투자기관항목(3천7백70만불 소요)을 폐합했기 때문에 증가율이 더욱 높은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무역지출에서 일반용자재가 현년비 7천3백80만불이나 는 2억8천8백만불, 수출용 원자재가4천7백만불이나 는 1억4천만불을 책정, 경제규모의 확대 및 안정·수출증대를 자극하는 적극요소로 해석된다.
무역 외 지불에서는 운수보험이 수입보다 7백66만불이나 많아 이 분야의 국제진출이 더욱 요망되며 현년보다 천4백20만불이나 는 원리금상환의 3천5백30만불은 67년 이후에 더욱 급증할 요소로 주목을 끄는 것이기도 하다.
비료수입지출이 현년도 3천 40만불 (SA자금제의) 에서 1천6백20만불로 된 것은 비료공업의 활기를 반증하는 고무적인 면을 예시하고 있다.
67년 외환수급계획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매년 5백만불 이하였고 금년도 1천7백90만불이던 예비비를 3천70만불이나 계상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정부의 폭넓은 재량 내지는 사단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며 작년도에 말썽 많던 쌀 수입 같은 사례도 이런데서 빚어질 수 있었던 것-.
원래 2억9천80만불이던 금년도 외환 수급 계획이 3차의 수정 끝에 4억5천2백만불로 부풀어나게 하는 등 「계획부재」와 다름없는 안이하고 방만한 계획운영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엄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