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기자 오는 것 환영

정일권 국무총리는 30일 국회예결위에서 내년 2월 지방자치제 실시에 마르는 문젯점과 그 계획을 밝히는 백서를 내놓겠으며 연초에는 공명선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도 정부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예결위는 이날 상오10시부터 사흘째 정책 질의를 계속했는데 정 총리는 방일홍(민중)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대중 의원은 29일 하오 보충 질문에서 『남북한이 서로 기자를 교환하여 우리 기자가 이북 실정을 보고, 이북 기자가 여기 와서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본다면 틀림없이 많은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기자 교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 반대한다. 북괴 기자가 여기 와서 보는 것은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 기자가 북괴에 가서 볼 수도 없거니와 들을 수도 없고 또 실지로 들어간 그날부터 장벽에 부딪치리라고 생각되므로 이것은 행동으로나 실천에 옮기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윤형(민중)의원은 『당적을 가진 장관 아래서 그 직속 공무원의 중립이 우리의 현실 위에서는 있기 어렵다』고 주장 『최소한 내무 및 국방장관은 당적을 갖지 말아야 하지 않는가』고 물은 데 대해, 정 총리는 『국무위원은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없으며 당적을 가졌다는 것이 공명 선거를 흐리는 조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예결위는 30일중 정책 질의를 끝내고 1일부터는 부별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김 재무장관은 동방생명의 융자가 재무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했다(정운근 의원 질문)는 주장에 대해 보험 회사가 국가적 사업에 융자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재무부의 승인은 보험업법의 규정이나 그 후법인 국민 저축 경합법에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있어 법무당국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