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의 상황에 맞게 이자를 깎고 만기를 늘려 부채를 줄여주는 농어민 워크아웃제가 시행된다. 또 4백여 부실 농업협동조합이 통폐합되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단계적으로 분리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부 등은 이런 내용의 농어촌대책을 노무현 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농어민들이 대출받고 있는 정책자금 금리(현행 4%에서)를 낮추고, 상환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盧당선자는 공약에서 금리를 1.5% 수준으로 낮추고,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5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65~70세 농민이 자신의 농지를 팔거나 장기 임대 방식으로 농사를 그만둘 경우 한꺼번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제도를 바꿔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제'를 추진키로 했다. 농어촌 출신 고교생의 대입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교사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직불제를 현재의 논농사 농가뿐 아니라 채산성이 낮은 경관 보전지역 및 농업이 불리한 지역 농민에게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농업 개방 협상에서 미국 등이 이런 지원금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한편 농어민들의 연금보험료를 낮춰주고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상렬 기자 i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