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 사업 100여 개 계좌 추적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4대 강 사업 과정의 예산 낭비 점검과 주가 조작 엄단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진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현재 수사 중이거나 향후 수사할 대상 파악에 나섰으며 대대적인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두 가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국가 예산 낭비와 민생 침해 범죄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가 조작의 피해자는 주로 개미라는 점에서 저축은행 비리와 맥이 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12일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4대 강 관련 사건은 크게 다섯 가지다. 지난해 5월부터 대구지검 특수부가 진행 중인 대우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 수사는 막바지 단계다. 이미 검찰은 대우건설 경영진이 4대 강 사업 하도급 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로 2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냈다. 지금까지 구모(57) 부사장 구속기소 등 7명의 임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현재 서종욱(64) 대표의 비자금 조성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는 네 건의 4대 강 관련 수사가 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 단계다.

이 중 특수3부가 수사 중인 H건설 비자금 의혹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4대 강 범국민대책위가 지난해 11월 김모대표 등 전·현직 임원 12명을 배임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100여 개 관련 계좌를 추적 중이다. 형사부 3개 부서는 4대 강 복원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단체가 담합 혐의로 고발한 건설업체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고발한 서종욱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구지검 수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사 초기단계”라며 “새 검찰총장이 취임해 검찰 인사가 나면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4대 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통합당 4대 강 사업 조사특별위원회가 제기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토해양부 발주 공사에서만 공사 예정금액을 초과해 설계를 변경한 곳이 22곳에 달하며 5000억원대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의 3개 금융조세조사부 담당이다.

　현재 금조2부는 증권사 간부들이 연루된 증권방송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금조3부는 코스닥 상장회사 인수 시도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차명 매수하고 시세조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변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금조1부도 주가 조작 수사에 본격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심새롬 기자

[관계기사]

▶ 靑, 교육 나승일·외교 김규현 등 차관급 20명 발표
▶ 아시안게임 사격 3연패 박종길, 문화체육부 차관 발탁
▶ 새 정부 파워엘리트 관료가 절반…영남, MB 때와 같아
▶ 처음 현장 간 朴대통령 "방송정책 미래부 이관 타협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