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교의 확충계획

문교부는 목첩에 다가온 67연도 입학「시즌」을 앞두고 18일 전국 각시·도에 30개 사립 중·고교(70개 학급)의 신설을 인가하고 기존 사립 중·고교에도 도합 백14개 학급의 증설을 인가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현재의 중·고교 학생수용능력 47만8천1백40명(중학=30만9천1백80명 고교=16만8천9백60명)에다 중학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 백19학급 6천1백10명이, 고교의 경우에는 65학급 3천9백 명이 각각 늘어나게 된 셈이다. 해마다 처참하리만큼 치열의 도를 더하고있는 「입시전쟁」의 양상을 생각할 때 문교당국의 이번 인가조치는 그만큼 「좁은 문」을 넓히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진학아동을 가진 가정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솔깃한 소감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교당국의 이번 조치로도 「입시전쟁」의 치열한 양상은 조금도 완화될 가망이 없다는 것이 교육소식통들의 일치된 전망인 것 같다. 그것은 첫째로 당국의 이번 증·신설 인가로도 내년도의 중·고교진학희망자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형편없이 모자라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이다. 고교의 경우를 논외로 하고라도, 올해 국민학교 졸업예정자 70만3천여 명 가운데서 약39만6천명이 중학진학을 희망할 것으로 추계할 때, 현재의 전국중학 총 수용능력 32만9천7백90명으로는 아직도 약7만 명의 부족이 있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각국 추세에 비추어 적어도 중학까지는 의무교육의 연장이라고 봐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인생항로의 첫 경쟁에서 7만 명이란 어린 실의자를 낸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사회문제가 아님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다수의 신설학교 또는 학급증설이 인가되었다고는 하나, 당국의 이번 조치는 그것이 모두 사립학교에만 국한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적인 필요도가 묵살된 느낌을 준다. 특히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있어서의 입시전쟁의 양상이 우심하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국의 이번 조치는 예산상의 애로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에 넣을 수 있다하더라도 너무도 안일을 택한 문교행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진학자의 도시집중과 소위, 일류교에의 편중된 지원경향이 교육적으로 반성돼야할 과제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우심한 대도시에 있어서의 치열한 입시전쟁을 좀더 적극적으로 완화하려는 고려가 미흡함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교졸업자는 65연도의 62만7천여 명에서부터 올해에는 70만3천여 명으로 늘어났고, 67년도에는 약75만 명, 68년도에는 일약 89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교당국자에 대해서 이제는 의무교육완성뿐만 아니라 그 일환으로서의 중등교육확충계획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단안을 내릴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단안은 우선 목첩의 신학년도 초부터 기존 공립 중·고교와 시설이 우수한 대부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대폭적인 학급증설을 인가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