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경제 각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 '비전 2011' 보고서를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2015년께 미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며, 우리가 게을리하면 5~10년 후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 재경부와 KDI는 2월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상정, 정부 시책의 참고 자료로 쓰이도록 할 방침이다.
◇ 현황과 문제점=연금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제가 근로의욕을 낮추거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졸자는 너무 많고 전문기술직은 부족하다. 중.고교의 자율권이 적고,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데 제약이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이 우리는 55개로 독일(6백69개).미국(6백18개).일본(3백54개)보다 처진다. 연구 개발도 시장이나 기업보다 대학.연구기관 등 공급자 위주로 이뤄져 역량이 분산되고 있다.
서비스의 낙후로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 제조업의 생산성에도 부담을 준다. 정보기술(IT)이 빠르게 성장했으나 무자료 거래.조직 관료화 때문에 그 효과가 IT 외의 분야로 잘 전달되지 않는다.
◇ 개선 방향=시장의 힘으로 재벌이 규율을 받도록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 탁아시설 및 탄력적 근무제를 늘려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 간의 정책적 차별을 줄이고, 서비스와 IT의 접목을 늘려야 한다. 교통 투자의 60%를 도로에 쓰고 있는데, 앞으로 철도.항만 투자를 늘려야 한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