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시타냐…아니냐|수입쿼터폐지

현행 수입「쿼터」제를 전면 폐지로한 정부의 무역정책전환은 관련업계에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져 경제계에 찬반논쟁의 불씨를 던졌다.
박상공부장관은 「쿼터」제의 철폐원칙만을 명백히 했을뿐, 철폐에 뒤따를 소치의 세부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껏 사태를 속단할수는 없지만 철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획기적 조치임에는 틀림이없다.
수입 「쿼터」제의 목적은 수입의 편중과 외화의 낭비을 막아 한정된 가용외환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한것.
따라서 「쿼터」제의 철폐는 수요가 있는데로 수입을 허용해도 좋을 정도로 해당품목이 생필품이냐는 문제와, 또 과연 수입을 개방해도 좋을 정도로 외환사정이 호전되었느냐는 의문과 직결된다.
박상공이 밝힌 철폐의 이유는 물가안정과 외화보유고증가, 목적은 통화량수축 및 관계기업의 경쟁력강화.
또 무역업계는 「쿼터」제가 적기에 저렴한 원료공급의 이점을 지녔으나 특혜의 소지를 낳기때문에 당연히 철폐하여 관계기업이 자유경쟁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생산업계는 「쿼터」가 철폐될 경우 수입원료「코스트」가 무역업자의 이윤부분만큼 가중되고 유통과정에 혼란을 조성하여 물가를 자극하며 기업간의 자유경쟁은 과당경쟁으로 번져도 산사태를 초래한다고 경고하고있다.
당국도 이러한 이해득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법정시기도 아닌 지금 성급히 현행 무역계획을 변경하려는것은 「쿼터」제 시행 당시의 불가피했던 필요성을 짐짓 외면한것.
박상공이 밝힌 통화량수축은 올해 「쿼터」총액1천8백만「달러」중 4·4분기 「궈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한 무역자유화 범위를 확대하러는것이라면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반론도 있다.
업계는 금년의 외환사정호전이 수출신장에 기인한것이나 막대한 차관, 청구권자금및 월남사태에 편승한 무역외 수입증가도 크게 작용한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단기적 외화수입증가를 바탕으로 수입수요의 증가를 가져올 개방정책을 확대강화하는것은 위험하다고 보고있다.
그만큼 이번조치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바「쿼터」제가 유발하는 여러가지 잡음을 이기회에 없애버리려는데 근본의도가 숨어있는것같다. 하지만 「쿼터」제는 원맥·원면등의 480호물자와 우지·수지등의 AID품목에도 적용되고있기 때문에 유독정부비품목의 「쿼터」만을 철폐하는것은 형평을 결한것이며 통화량을 줄이려면 보다 필요한 소맥도입량을 증가시키는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도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이며 국부적인 현상에 현혹됨이없이 보다높은 차원에서 재경·금융및 무역전반의 유기적 관련밑에 「쿼터」철폐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하며 가령 철폐를 하더라도 실수요자 구매제적용과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것이 업계일반의 견해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