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부패 척결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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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지난1년간 주식 취득 및 거래 내역을 철저히 검증해 비리 연루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잇달아 터지는 벤처 비리와 관련 이같은 방침을 확정하고,문제가 발견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공직자 재산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초부터 1급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오는 26일까지 지난1년간의 주식 취득과 거래내역을 모두 보고하게돼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행자부 심사팀과 재경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감사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팀을 구성해 정밀심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벤처기업 주식의 취득·거래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내부거래나 불법 증여가 있었는지,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또 범정부적인 반부패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한동(李漢東)국무총리 주재로 ‘반부패 관계장관회의’를 매월 한 차례 개최하고,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와 총리실에 ‘정부합동점검단’을 두기로 했다.

金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일은 일시적으로 벤처기업 사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을 악용하는 사기행위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金대통령은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은 부정부패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제대로 척결되는지,이번에도 말로 그치는 것인지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만은 구호에 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철저한 부패척결을 다짐했다.

전영기 기자<chuny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