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대통령에 제언한다|경제

「존슨」대통령의 방한을계기로 정부는 국방력강화,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의지원, BA정책의완화, 그리고 대월수출의 촉진등 일련의문제를협의할예정으로있다한다.
이협의가 한국경제의장래과정에 커다른 영향을 미칠수있을만큼 중요한뜻을 가지리라고 기대할수는없을것이지만 적어도 앞으로 한·미경제협조가 어떤 양식으로 이루어져야할것이며그것이 무엇을목표로 하는것이냐하는 점에 대하여는 분명하고도확실한 상호이해의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할것이라고 기대하는것은 무리가 아닐줄로 생각된다.
정부는 제2차5개년계획에서 미국의 지원원조와잉여농산물원조는 71년도부터 소멸될것이며 그에따라서 해방후 20여년간이나 미국원조에 의존하던재정이 자립하게될것을 계획한바있으므로 그에따라서 한·미경제협조방법도 재정자립에 알맞도록 단계적으로 조정되어가야할것임을 차제에강조해두어야할것같다.
그동안의 한·미경제협조체제는 한국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추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되어있었음은 주지된사실이며 그것이 의존재정하에서는 불가피했다는것도 또한사실이다.그러나재정자립이 실현된후에도그러한협조방식을 계속한다는것은 현대주권국가가감수할성질의것이아니므로협조방식을 일정한「아젠다」에따라서 조정할필요성이있다는사실을 차제에상호이해하게되기를 바라지않을수없다.
자립재정하에서 정부가독자적정책을 추구할수있게되면될수록한·미상호간의경제적이해관계는지금보다오히려복잡해질것도또한자명한사실이나경제력에막대한격차가있는한경제원칙에따른 자유경쟁을기대할수는없는것이므로지금까지와는다른차원에서의 협조를 모색해야할것으로 생각된다. 즉 직접적인 원조방식에서 간접적인 원조방식으로 서서히 이행되어야할것이며구체적으로는 원조에서무역으로,그리고 소비적지원에서 생산적지원으로 이행되어야 할것이다.
이러한 협조 방향을 전제로할때 우리는 자립체제를 지향하는 제2차5개년계획의 제목표가 실현되는데 필요한 개발지원의 주역을 미국이 계속 헌신적으로 맡아야할것임을 강조하지 않을수없는것이며 아울려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의 궁극적자립의 필수조건인 국제수지의건전화를위한 가능한 모든협조가 있어야할것으로 생각하는것이다 .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본다면 미국은 무역보다원조를 선행시키려 하는것같은 인상을 주고있다.
면직물수출에대한 제한조치나 월남수출에대한 원자재사용비율규제와 같은무역규제조치는 한·미간의 유대관계를본다면 지나친 조치라는인상을 짙게해주는 것이다.
한국경제가 궁극적으로자립할수있으려면 국제수지가 자력으로 균형될수있어야 할것임은 자명한사실이며 국제수지가 자력으로 균형되기위해서는우리의 수출이 계속 비약적으로 증가해야 할것도 명약관화한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제력으로보아 아직까지는 원시생산물이나 조제품수출을 중심으로하여 수출을증가시킬수밖에 없다는사실을 우리보다도 미국측이 더욱 잘 알것임에도불구하고 원시생산물이나조제품수출을 제한하고있는것은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고 하지않을수 없을것같다.
물론 미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라는 국내위력을 무시할수는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립체제를확립하는것이 결코 미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되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움이된다는 고차원의 견지에서 본다면 대규모의미국시장에 대한 우리의진출문호를 크게 열어주어 우리의국제수지를 건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준다는것이 원조보다는훨씬 소망스럽다고 우리가 생각하고있다는 사실을 미국측이 차제에 충분히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끝으로 우러가 경제적이득을 목적으로 월남에파병한것은 아니지만 파병으로 말미암아 한국경제의 성장에 지장을초래시켜서는안될것이므로 파월경비문제나우리의대월수출문제에대한미국측의이해와협조가있어야하겠다는것을 강조하지않을수없다.
한· 미경제협조체제가한국측의 재정자립을계기로재조정되어야할것이며 변화된 상황하에서 한국경제의 자립적성장에 미국이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줄수있겠는가를 차제에서로충분히이해할수있게되기를 기대하여마지않는다. <본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