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통화량의 유지문제

9월말 통화양이 6백63억원으로 전달보다 40억원이나 증가하여 재정안정계획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한다.
재정안정계획상 9월말 통화량한도는 6백40억원이었으므로 실지 통화량은 계획을 23억원이나 초과하고 있으며 년말한도보다도 13억원이나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라 한다.
정부는 통화량의 급증현상에 대비하여 67년도 AID물품원조중 1천만불을 조기사용토록하고 아울러 제2차원자재차관 1천5백만불중 7백50만불을 년말에 공매할 계획이라 한다. 그러나 년말까지에는 추곡매상자금 미담자금 연초배상자금등 막대한 규모의 자금방출이 부가피할것으로 예상될 뿐만아니라 유속 증가하는 외환보유고 추세에 따라서 외환부문에서 살초될 자금만도 65억원 수준이나 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달러」소화를 순조롭게 추진시킨다하더라도 통화량은 개속 증가하지 않을수 없는 실정이라 한다.
하물며 AID자금조기사용방안이나 원자재차관 자금의 소화방안은 수입물품가격의 상대적안정성과 차관도입에 따른수입품공급의 상대적포만으로 크게 기대할수 없을것 같으므로 이로써 년말통화양을 유지하기는 어려울것 같다.
만일 년말통화량을 무리하게 재정안정계획대로 6백50억원 수준에서 유지하려한다면 농자회수, 금융긴축등을 더욱 강화시켜야할 뿐만아니라 추곡매상자금이나 미담방출등 정책자금방출을 희생시키지않을수 없게 될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재정안정계획을 고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여파를 파급시키게는 할것이지만 다른 목표를 희생시킬것이냐하는 선택문제가 우산 제시될것으로 보이는데 어느경우를 택하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클것이므로 이를 신중히 다루지 않아서는 아니될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재정안정계획을 희생시켜서도 안뒤거니와 마찬가지로 추고매상이나 미담융자와 같은 가격지지정책을 희생시켜서도 안될것으로 보이는 것이므로 이두가지 기본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다른 정책목표가 희생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즉 년말까지 집행되어야할 재정투융자를 대폭적으로 감축시킬뿐만 아니라 정부소비를 대폭적으로 삭감시켜 재정상의 흑자를 만들고 이로써 통화증발요인을 배제하는 한편 곡가지지정책과 재정안정계획의 유지를 효과적으로 실현시켜야 할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은 긴급조치의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통화팽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수는 없을것이다. 본난이 누누이 강조한 바와같이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외자도입의 여파로 오늘날 통화금융정세가 악화 일로에 있는 것이므로 외자도입정책의 합리화없이 사태의 근본적인 시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력이상의 개발을 추진하려는 정책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파동이 유발된다는 사실을 당국은 직시해야 할것이며 파동의 근거를 제거시키지않고 대증료법식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문제를 미봉책으로 넘기면 사태를 악화시키면시켰지 개선할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으로 믿는다.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우선은 위정투융자와 정부소비를 대폭적으로 삭감시켜서 재정안정계획을 유지시키고 곡가지지정책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야할것이나 근원적으로는 개발정책과 외자도입정책을 시정시켜야 할것임을 강조해 두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