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언론 분리, 입법 보유할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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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벌과 언론을 분리하라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문 등 언론의 공익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성안, 검토해 온 정부는 동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일부 발행인들의 반발을 받아 그 법 제정 작업을 보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상오 정부 고위 소식통은 이 법안의 성안 과정에서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 편집인협회, 기자협회 등에 동 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물었으나 아무런 회답이 없다고 밝히고 언론계에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여 정부 방침을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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