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협 등 실시 태세 소홀

국회 외무 위원회는 20일 국정 감사를 위한 자료 검토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대일 외교 정책상의 문젯점, 주한미군 지위 협정 (한·미 행정 협정) 비준에 따른 실시 태세에 대한 대책이 극히 소홀히 되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의 감사에서 이에 대한 정부에 긴급 조처를 취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외무위는 한·일 국교 정상화 후에 발생한 모든 문제의 처리 상황이 종합 평가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원양 어선의 일본 기항 금지, 일본 어선의 전관 수역 침범에 대한 처리 상황 등에 협정 정신과 어긋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미 행정 협정 체결 비준에 따른 실시 준비에 대해 정부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 미국에 대한 비준 통고도 늦어질지 모르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