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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파동의 수습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연탄파동의 세론이 비등된지도 한달이 넘는듯한데 아직까지도 그 해소의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는 관계부처끼리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급급한 인상마저 주고있다. 대통령의 지시로 탄전지대를 답사하고 돌아온 박상공과 안교통은 연탄파동의 수습을 위해서는 연탄고시가격과 석공탄가의 재조정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한데반하여, 장기획은 가격재조정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넘겨 서로 책임전가를 하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음은 실로 한심하다하겠다.
지금 주부들은 연탄몇개를 얻는 것이 일과가 되고 있다시피 되어 있는데 이를 근본적이고도 조속한 시일내에 해소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사후약방문격의 책임전가만을 일삼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동이 심각하면 할수록 관계당국은 협동하여 문제해결의 촛점을 찾고, 이를 해소시키는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구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연ㅌ파동이 DSMFSKF과 같이 거의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근본적인 원인이 고시가격에 있다는 것은 숨길 수 없을 것같다. 경직적인 고시가격을 장기간 수정해 주지않았기때문에 그동안 상승된 임금과 이자등, 생산비를 「커버」하기 어렵게 되었고, 그 때문에 원탄의 생산의욕을 저상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금리현실화로 소비지업자의 하계 저탄의욕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점등과 관련시켜 볼때 원탄생이라고 할것이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연탄가격을 장기간 묶어 두었다는 사실에 연탄파동의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비록 파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현실적인 가격통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파동이 일어난이상 그 파동은 기성사실인 것이므로백히 인식해야 할것이다.
이제 가격통제를 해제시키커나 완화시킨다 하더라도 저조한 소비지 저탄실적 때문에 수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파동을 수습하기 어려울것이다. 원래 성수기에는 당일 수송으로 당일 소비를 충족시킬수 없는 것이므로 하계저탄이 필요한 것인데 이미 하계저탄이 미흡했던 것이므로 이제는 수송량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야 할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타수송을 일시적으로 희생시켜도 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파동을 수습하러면 연탄부족을 기화로 폭리조작에 여념이 없는 연탄업자를 강력히 감독함으로써 생산기피나 매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지금 소비지저탄이 42만「톤」정도는 있다하므로 업자들의 폭리조작을 단속한다면 사태는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시가격의 재조정, 수송력의 강화, 연탄업자의 폭리조작이라는 세가지 기본적인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다가오는 추위에 시민이 떨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당국은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료정책을 합리화하고 과학화해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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