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행협안 심의 파란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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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정부가 내놓은 한·미 행정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해 행정 협정의 내용이 『한·미 양국 간의 평등 원칙을 어긴 것 』으로 단정, 이를 반대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중재 당 선전 국장은 11일 상오 이 같은 당 방침을 밝히고 한·미 행정 협정이 ①형사 재판 관할권에 관해 미 측의 거부권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의 주체성이 무시되었고 ②미군의 치외법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③국내법의 존재가 인정되어 있지 않고 ④협정 조문이 모호하여 강자에겐 유리하고 약자에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중당은 비준 동의 안을 정부에 반송하여 정부로 하여금 미 측과의 재교섭을 통해 협정 내용을 개정하고 합의 의사록을 대폭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민중당 자체의 개정안을 다로 마련키로 결정, 유진산·나용균·김형일·박한상·김대중 의원 등에게 성안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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