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일 여야가 총무회담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보에 합의한데 대해 "바람직한 결과"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경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록 여야가 합의한 유보기간 1년6개월이 경영계가 요구한 재정안정 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고 판단되지만 국민적 이해와 관심의 대상인 이번 사안에 대해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은 다만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여야가 이미 의견접근을 본 특별법안이 구체화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앞으로 여야는 이번 합의정신이 퇴색되지 않도록 자영자 소득파악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재정통합의 전제조건들과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해 가입자간 형평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또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긴박성을 감안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의 핵심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