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장관의 경질

박대통령은 26일 정국무총리를 비롯한 전국무위원이 제출한 일괄사표를 반려하는 한편 최근의 밀수사건일부개각을 단행했다. 이날정부는 일괄사표를 낸 각료중 김재무·민법무의 사표를 수리하고 재무에 김기획원차관을, 법무에 권문교장관을 각각 기용하였으며 문교후임에는 전법제처장 문씨를 새로 임명했다. 이로써 내각의 일괄사표제출후 4일간이나 지속됐던 행정의 공백상태는 극복되었으며 김두한의원사건으로 빚어졌던 정부와 국회간의 대치 상태는 사실상 해소되었다. 우리는 정국이 안정의 실마리를 찾게된 것을 우선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개각의 직접적인 원인은 김의원사건을 계기로 행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인 대립을 한데 있었다하지만 그사건의 발단은 밀수사건의 질의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것인만큼 어디까지나 밀수사건이 자아낸 정치적 파동이라고 할 것이다. 김재무·민법무 두장관의 사표수리는 밀수사건처리에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운것이라고 해석되는데 과연 이들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밀수사건에 연유된 정치적 파동으로 행해진 개각이기 때문에 신임장관들은 물론 행정부 전체가 밀수사건에 대한 처리를 최단시일내에 매듭지어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되찾는 전기를 마련토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부와 국회가 전면적인 격돌직전에 쌍방의 적절한 조치로인해 화해를 하고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아 갔다는 것은 국가적 위신과 정국안정을 위해 다행한 일이다. 국회가 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지속하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그 책임의 소재를 따지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밀수에 관한 질의 때문에 국회의 모든 일정이 희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제6대국회의 마지막 회기로서 추경예산안 및 신년도예산안의 심의통과, 그리고 선거관계법규개정문제등 처리해야할 허다한 중대안건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 역시 밀수사건에대한 질의응답과 그 대책의 수립을 되도록 속히 완결짓도록 하는 것이 국정전반을 균형있게 다루는 방도일 것이다.
밀수사건이 일으킨 파동은 김의원사건 때문에 우리헌정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고 국민대중을 흥분시켰으며 은연중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밀수사건은 신속히 그전모가 파헤쳐져서 관련자가 모두 색출되고 법에의한 처단이 내려져야 할것이지만 정부당국이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고서 이를 단호히, 그리고 신속히 처리하지않는다고 하면 국민에게주는 영향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수사와 처리과정에 있어서 정치인과 정당이 냉정을잃고 대중의 흥분된 감정에 영합하는일이 촌호라도 있다면 사회적 혼란은 가승될것이니 이점 정치인과 정당은 이 사건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소승적인 당리당략에 구애되는 일이없이 정국의 대세와 국가적견지를 잊지않도록 애써주기를 바라는동시에 좀더 신념에 입각한 「리더쉽」을 발휘해줄 것을 원한다.
밀수사건은 근래에 보기드문 불상사이지만 이번사건의 처리가 천연 되거나, 그 처리방식과 한계가 법치국가의 원칙에 비추어 석연치 않을 경우에는 그 여파는 정계는 물론 업계, 나아가서는 사회일반에 심대한 여파를 미칠염려가 다분히 있어 보인다. 국회와 행정부는 국가의 앞날을 동찰하는 대의와 지혜로써 이 일의 처리를 제대로 해야할 것임을 강조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