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체크」등 적발|「한비」 밀수품으로 단정

24일 이호법 재무부 차관은 서울세관에서 한비가 「도어·체크」 등 가구 5백만원어치를 말수했다는 정부를 입수, 삼성「빌딩」 안에 있는 창고를 수색하여 시가 약 90만원어치의 현품을 압수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를 23일 대검수사반에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러한 자재가 불표시 품목이며 과거에 관광시설용으로 수입허가된 바 있지만 이 한비도입분은 수입면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수로 단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물품이 지난 3월 5일 울산에 입하된 것이므로 3월 26일에 발효한 가중처벌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는 법무부의 유권적인 해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번 한비사건이 터진 이후 각 세관에 밀수단속을 강화하고 관세징수를 촉구하는 한편 가중처벌법 적용문제를 신중하게 다룰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9월의 관세징수 목표 15억 중 20일 현재 약 10억원이 징수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