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차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

금년도 「유엔」 총회에서의 「한국문제」는 「언커크」 연차보고서에 대한 토의에 대한 소련과 공산권이 제의한 한국으로부터의 외군 철수안과 「언커크」 해체안이 정식 의제로 상정됨으로써 「유엔」에서의 「한국문제」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였다는 감을 깊게 한다. 공산측이 제기한 「한국으로부터의 외군 철수안」은 일찍이 제 17차 총회때부터 소련이 주동되어 표접하여 왔던 것으로 결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커크」 해체안은 금년 총회가 최초의 경우로 「외국 철수안」과 함께 동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적지않은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커크」 연차보고서와 공산측이 제기한 두 개 의안을 하나로 묶어 「한국문제」를 단일 의제화하려던 방안은 「한국문제」가 토의될 제 1위원회(정치위원회)에서 양측안을 동시에 비교 검토케 함으로써 공산측의 책략을 무찌르려던 구상으로 우리는 그 귀추를 깊은 관심으로 주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문제」의 단일의제화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던 희랍이 「절차상의 과오」 때문에 이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외신보도는 「언커크」 보고서의 토의와 공산측의 두 개 의안이 개별적으로 논의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니, 금반총회에서의 「한국문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어려운 고비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외군 철수안」에 대해서 이를 공산측의 상투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다지 염려할 바가 못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하다. 미 국무성 관변 측에서도 제 17차 총회 당시와 같이 단순히 일축될 수 있으리라는 견해를 표명하였거니와, 동안이 「언커크」 보고서와 별도로 논의되더라도 제 1위원회에서 의결될 것으로는 믿어지지는 않는다. 「한국문제」가 외군철수라는 문제와 결부될 때 대다수 회원국들이 기피하는 「냉전의제」화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2년 총회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었던 당시에 비해 볼 때 금년에는 특히 한국의 월맹파병이 이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리라 믿어진다. 따라서 비상한 외교적 역량과 노력으로써만 공산측의 「외군철수안」을 무찌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언커크」 해체안은 어느 의미에서 생각할 때 「유엔」에서의 「한국문제」를 본질면에서 변경시킬 뿐 아니라, 「유엔」과 한국의 연결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공산측 흉계의 주요한 전략으로, 이 의제를 정당화하려는 공산측 논리에 대해서 허다한 중립국들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 특히 한국 휴전이후에 가입한 신생 독립제국들은 현혹될 지도 모른다는 점을 부인해서 안 된다. 물론 토의과정에서는 일렬로 「언커크」 개편안 등이 차선책으로 제기되어야 할지도 모르지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언커크」의 완전해체만은 결사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금년 총회에 파견될 우리 대표단과 현지 실무진의 임무는 참으로 막중한 것이 아닐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전 국민의 기대도 지난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년처럼 「한국문제」가 상정되는 직전에 가서 허둥지둥 대표단을 파견하는 관습을 지양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많은 대표들이 현지에서 활동하여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저지하도록 해야 된다고 다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