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포럼] 4년전 크리스마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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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크리스마스.

4년 전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난생 처음 겪는 외환위기 속에서 맞았던 성탄절을. 국가부도.대량실업.줄도산의 공포 속에서 다들 잔뜩 움츠린 채 맞았던 성탄절을.

그날 0시를 조금 지난 시각, 많은 사람들이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성탄선물'이 하나 전달됐습니다.

"날 닮지 마세요,아르헨을"

미국 등 선진 13개국이 80억 달러,국제통화기금(IMF)이 20억달러, 해서 모두 1백억달러의 긴급 자금을 앞당겨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발표였지요.

바닥 나기 직전이었던 외환보유액은 이 때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멈추었고 외국은행들도 돈 빼가기를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로 아찔한 순간이었고 한국은 국가부도를 간신히 면할 수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난 오늘, 그때의 암울함과 긴박함이 새삼스럽지요□

한데 아르헨티나는 우리와 사뭇 다르군요.

1970년대, 80년대에도 외환위기를 겪더니 올해 다시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1천3백20억달러의 외채를 당분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말이 좋아 '당분간'이지 이런 '배 째라'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한국과 아르헨티나는 크게 다릅니다.

한국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니 다시 벌어 다 갚았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동성 위기'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상환불능 위기'입니다. 자금지원만으로는 다시 경제를 일으켜세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정치불안.외채의존.구조조정실패 등 때문이지만, 특히 만성적 재정적자가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중남미국가 스스로도 한국은 다르다고들 말합니다. 98년 초 멕시코로 그네들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취재하러 갔을 때였습니다. 우리로 치면 산업은행 부총재격인 인사와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려던 참에 그가 붙잡았습니다.

"뭐 하나 안 물어본 게 있지 않나."

"……혹시, 멕시코로부터 한국이 본받을 점 말인가."

"하하, 그렇다. 한국인들은 누구나 다 물어보던데."

"글쎄, 지금 물어본다면."

"멕시코로부터 한국이 본 받을 점은 없다.한국은 멕시코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멕시코와 많이 다릅니다. 아르헨티나와는 더 다릅니다.

대신 아르헨티나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닮지 말아라. 우리 식으로는 안된다. 우리도 한 때는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이었다." 자, 이런 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미리 미리 걱정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재정입니다.

4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가장 큰 변화는 거대한 민간 빚이 거대한 공공부문 빚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년 정부예산이 1백11조원 규모인데 공적자금 원리금 갚을 것만 내년에 9조7천억원, 내후년에 27조5천억원입니다.

여기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자요인을 더 키워놓아 앞으로 5년 동안 20조6천억원을 예산에서 건강보험에 넣어야 합니다. 막대한 적자가 뻔한 각종 연금도 고칠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