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전체예산 65% 이상 배정

정부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65% 이상을 배정하고 예산.기금.공기업의 자금 집행도 올해보다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민임대주택 5만2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55만가구의 주택을 지어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진념(陳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4% 이상(상반기 3%대, 하반기 5%대)으로 잡고 소비자물가는 3% 안팎, 실업률은 3.5% 수준에서 안정시키기로 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의 절반 수준인 40억~50억달러로 내다봤다.

정부는 월드컵대회, 양대 선거 등이 있는 내년에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석유비축량을 7천350만배럴로 올해보다 960만배럴 늘리고 수도권 전.월세 및 아파트 가격이 투기 조짐을 보일 경우에는 즉시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개방 협상에 대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계농지(농사짓기 어려운 땅)의 농지외 활용방안, 쌀 과잉재고 해소및 고품질화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여건도 개선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투자의 비중을 현재 10.7%에서 3년안에 2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시한을 올해말에서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36조원 규모의 보증을 해주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설비투자 지원금액을 올해 6조8천억원에서 8조원으로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중위권인 소득분배 수준을 2~3년안에 상위권으로 진입시키고 고용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기술공업.한국통신 하이텔등 공기업 28개 자회사의 민영화를 마무리짓고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가칭)을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부산.광양항에 이어 인천항, 인천국제공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강원.충북.경북 등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