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알파」로 시종한셈|한·일경제각료간담회의 성과|3억달러「이상」도흐릿

『정부기대에 80% 「플러스」「알파」정도-. 한·일경제각료간담회 의장이자 한국수석대표 장경제기획원장관의 회의결과에 대한 자평.
3일동안(8∼10일)3차에 걸친 본회의와 관계장관의 「카운터파트」분과위·실무자회의를 거치고 「무드」를 살린 심야오락회의(?)까지 치른 이번 간담회의 성과에 대해서 일본대표들은 『이모임이 여러가지로 유익』했다고.
『간담으로 시작해서 간담으로 끝내고 한국의 실정을 보고 듣고, 한·일경제협력의 진로에 참고하셌다』(복전장상의 회의전담)는 일본측 의향대로 『한국경제개발5개년계획에 협력하겠다』고 대한경협의 방향에 결론을 얻었다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것은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이미 뚜렷했던것. 구태여 이번 간담회의 성과로 들추어 떠들 필요는 없다.합의나 의결을 애초부터 기대했던것은 아니나 이회담을 통해 정부는 정부대로 계류중인 3억「플러스」 「알파」에 대한 해석이나, 청구권조기사용, 중단된 상업차관의 EL발급문제, 무역불균형시정등등에 걸쳐 일본측의 「간단이 가능한」태도 「캐치」정도는 목표했었던것이 에누리없는 계산.
『우리가 일본의 상업차관을 얻는데 그렇게 저자세가 되어야합니까?』(9일의 비밀회의를 끝내고 「워커힐·에머럴드」회의장별실에서의 장장관의 저기압반문) 또는 『한국의 영세어민들을 이이상 농락하지말아요』 -해태수출과 관련한 장장관의 격한 어조. 『일본의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청구권조기사용문제는 논의하지말자』 는등등….
이같은 장장관의 발언은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측의 성의나 열의에 대해 일본측이 너무도 냉담하고 고자세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반증이기도했다.
이래서 장장관이나 정부가 가장 역점을 쏟았던 상업차관한도해석은 『3억불이상』 이라는 『부드러운표정』으로 매듭을 지었으나 『일본의 지불능력에 기준』한다는 모호하기 짝이없는 「바리케이드」를 쳐놓았고, 중단된 상업차관수출인증발급재개도 『일본의 금년도 재정사정이 허용하든지』 또는 양국이 투자우선순위에 『합의하는분에 국한』하여 발급하겠다고 . 장강관은 2차5개년계획에 계상된 민간차관 2억8천5백만불중 일본에 기대했던 금액 (불언급)만큼은 얻을수있다고 「알파」를 해석(해석)했다지만 이번 회담은 『「알파」에서 시작되어 「알파」로 끝난 「알파」회의』라면 적격일듯. <신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