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추경예산안의 국회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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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제2차 추경예산안을 오늘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추경예산규모는 1백30억여원 수준이라 하며 세출증가의 주요주인은 봉급인상 및 지방교부세 등 일반경비의 증가 39억여원, 재정투융비 증가 86억여원, 국방비증가 3억여원 등이라고 하며 이의 재원은 조세 증수 1백16억여원에 주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로써 올 해 예산규모는 1천4백33억여원으로 팽창되는 셈이며 이미 국회에 제안한 67년도 예산규모 1천6백43억원에 비하여 불과 2백10억여원이 적은 수준의 것이다.
본란은 새해 예산안의 국회제출을 계기로 하여 추경예산을 전제로 한 본 예산편성의 부당성을 이미 지적한 있으며 그러한 악습은 버려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었다. 그런데 제 2차 추경예산규모로 보아 새해 예산안도 여전히 추경예산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아 비정상적인 국정운영방식에 크게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추경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본 예산의 편성시에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 계상할 수가 있었던 성질의 지출증가임을 알 수 있다.
첫째, 공무원 봉급인상은 불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본 예산편성시에 그것을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따라서 추경예산에 봉급인산을 계상했다는 것은 명백히 본 예산을 불성실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지방교부세를 추경예산안에서도 그것을 대폭 증가시킨 것과 아울러 내년의 선거와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줄 염려가 없지 않아 보인다.
셋째, 재정투융자증가의 내역도 그 모두가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과학기술연구소투자, 농·어촌고리채정사사업비, 동진강「댐」·남강「댐」등에 대한 투융비는 계속사업인 것이므로 처음부터 얼마든지 그 소요경비 산출할 수 있는 성질의 지출인 것이다.
이와같이 본 예산편성시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거나 계상할 수 있는 성질의 지출 요인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이전의 대부분은 국회심의가 본 예산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추경예산은 적당히 처리될 수 있다는 선례에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추경예산이 한 해에 3,4회씩 제출되는 정성이 조장되고 있는 원인은 정부의 불성실에도 있지만 국회의 예산심의 태도나 그 방식에도 적지 않는 요인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는 예산에 대한 종래의 태도를 쇄신하여 한번만의 예산편성으로 1년간의 국정운영이 가능토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우선 예산안편성에 성실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경제동향전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규모의 지나친 팽창이 국민에게 주는 인상이 나쁘기 때문에 본 예산규모를 일부러 줄이고 추경예산으로 어물어물 세출수요를 메워나가려는 경향을 갖고 있는 듯 하므로 국회는 본 예산심의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본 예산편성시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세출목적을 추경예산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삭감시켜 정부로 하여금 추경예산안을 가능한한 제출하지 못하도록 관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시각에 선다면 추경예산 중 재정투융비과 일반경비증가는 대폭 그것을 삭감시켜야 할 것이며 새해 예산안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