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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색짙은 예산이다.|근로자희생위에 과다팽창|민중당 새해예산안서 백억삭감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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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중당은 2일 국회에 제출된 총규모 1천6백43억원의 67연도 총예산안이 과다하게 팽창되었으며 중소기업 및 농민·근로자의 희생위에 대기업육성만을 치중하는 공화당의 정책방향이 더욱 짙게 드러났으며, 특히 종래에 없던 경제안정자금의 신설, 공보선전비·정보비의 팽창, 투융자의 지역편중등 선거색짙은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인정, 대폭수정공세를 펼방침이다. 5일 김영삼 원내총무는 총예산안이 일찍이 볼수 없었던 정치색짙은 선거예산이라고 주장하고 국정감사실시전에 수정방향을 결정, 국감을 통해 수정자료를 수집토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재정금융위원장인 김상흠 의원은 총규모의 과다한 팽창을 억제하기위해 1백억원선이 삭감되어야 하며 특히 내년 선거에서 선심사업에 쓰여질 의혹이 짙은 경제안정자금40억원은 전액삭감하거나 농산물안정기금으로 전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당초 정부는 음성세원을 포착,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예산지침을 밝힌바있으나 이와는 정반대로 중산층이하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1백%늘고, 대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60%증가를 보이는 불합리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인상하는 법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밝힌 67연도 총예산안에대한 민중당측 수정지침은 다음과같다.
총규모 1천6백43억은 66연도 1천2백92억원에서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17%를 보탠 1천5백억원선에서 1백억원이 초과되는 과다한 팽창이므로 이를 삭감해야한다.

<중소기업 및 근로자 보호문제>
내국세 8백93억원중 근로자와 중산층이 부담하는 소득세는 1백31억(66연도)이 2백63억(67연도)으로 1백% 증가되고 대기업의 법인세는 86억(66연도)이 1백36억(67연도)으로 60%증가하였으므로 소득세의 면세점을 인상하는 법개정안제출, 투융자중 66연도에는 중소기업재정 대하금이 11억원 계상되었으나 67연도에는 전연없으므로 경제안정자금에서 10억원을 전용, 국회의 입법사항인 농산물안정자금은 한은의 일시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이유로 책정치않고있어 경제안정자금에서 30억원 전용.

<선거색제거>
경제안정자금 40억원의 신설은 예비비적 성격으로서 예산당국이 선거선심사업의 즉각적 투자에 대비한 의혹이 짙으므로 전액삭감, 일반경비중 공보비, 정보비의 적정선재검토, 투융자중 김해·금남 간척사업 및 비산업철도의 계속투자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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