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더 유연하게"

신용평가회사인 미국 무디스의 신용평가단이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찾았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의 기본방향과 북핵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들을 접견한 김진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에 편입돼 모든 제도는 물론 기업.시장.노사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해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개혁 목표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며 "개혁은 (급진적이 아니라)시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수위는 기업 개혁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한 5+3원칙을 계승하되 미진한 부문만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또 북핵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가 관심을 보인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金부위원장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56%에 달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며 "정규직의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데 노력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또 무디스가 우려를 표명한 잠재성장률 7%에 대해 "현재 5%인 잠재성장률을 경제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해 임기 말까지 7%로 높여나가겠다는 의미"라며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소비를 끌어올리거나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상렬.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