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동공물산 상담내막

25, 26일 북괴기술자에 대해 일본은 입국 「비자」를 발급하리라는 관측이 짙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자」각 발급되어 북괴기술자가 입국하더라도 일본상사 측과의 「상담」은 성립되기 어려우리라는 것. 일본상사 중에는 북괴와의 거래를 단념한 것도 있지만 북괴기술자입국의 「창구」가 되어 있는 「동공물산」은 아직도 상담성립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들의 내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공물산」을 통해 북괴에 수출되리라는 「아크릴」합성섬유 「플랜트」의 규모·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가계약」이라는 단계에다가 공산권교역의 특수한 관례로 당사자들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어 실태를 파악하기 힘든 형편이다.
정통한 일본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일본통산성에 보고된 「가계약」규모는 일화 43억원(약 1천2백만 불), 총 공비는 현지서 조달된 내자를 포함하여 1백40억원(일화)으로 되어 있다.
43억원은 지난 64년 2월28일 동공물산과 이른바 「조선기업설비수입 상사」사이에 가계약되었던 당시의 수출 「플랜트」의 규모이며 대북괴 교역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일조무역회」나 직접 창구인 동공물산은 북괴 무역기술자가 실제로 입국하여 「상담」이 성숙되면 「플랜트」 총 규모는 백억원(일화)도 넘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아크릴·플랜트」수출은 공산권 교역전문상사인 동공물산을 「창구」로 하여 기술부문은 동아「베슬론」, 그리고 실제의 「플랜트」제조부문은 오조선과 일본요업이 담당하게 되어 있었는데 공식으로 나타난 가계약 규모 43억원 가운데 관련상사 「메이커」가 각각 어느 정도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다만 (1)일본요업은 15억원 정도로 보조적인 입장이며 일본요업만으로는 「플랜트」제조는 불가능하다 (2)동방 「베슬론」의 설계·도안 등 기술부문은 그 성격상 큰 몫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다 (3)실제로는 이미 수출을 포기한 오조선의 몫이 컸던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구체적인 「상담」과 관련하여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1백억 이상 운운되는 자금융자를 시중은행만으로 과연 조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게다가 북괴는 5년에 이르는 연불조건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5년 이상의 연불조건에 의한 「플랜트」수출은 일본수출입은행이 80「퍼센트」를 담당하고 나머지 20「퍼센트」를 시중은행이 「협조융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말하자면 「모델」로 되었다.
그러기에 북괴에 대한 「플랜트」수출을 추진해 온 측은 사회당을 통해 국회에서 『북괴에 대해서도 수은자금을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는 대정부 질의를 폈고 삼목통산상으로 하여금 「국회답변」으로서 『앞을 보는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공산권 교역의 대종인 중공과의 교역에 있어서도 수은자금활용문제로 주일중화민국대사관이 철수하고 급기야는 『중공에 대하여는 수은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길전서한」으로 발전하는 외교적 분규를 빚어 수은자금사용이 「보류」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길전 전수상의 직계인 좌등수상의 정부가 중공에 앞서 북괴에 수은자금활용을 허용하지 않으리라고 일단 결론지을 수 있다.
일본정부의 특별회계로 이루어진 수출입은행자금을 행여 사용한다면 「정부」의 간접적 투자로 한·일간에 파국적인 마찰을 빚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전장상이 22일 국회에서 『입국후의 계약·융자에는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증언한 것은 수은자금사용은 문제 밖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일본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동공물산은 수은자금 사용이 불가능하더라도 관련상사 「메이커」가 이익 「마진」을 낮추면 상담성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은 (1)시중은행의 융자에만 기대게 될 일본 「플랜트」수출상담은 성립이 극히 어려울 것이다 (2)이와 관련하여 사회당 등을 통하여 북괴에 대한 수은자금활용문제가 한번은 「정치문제화」할 것이라는데 집약되고 있다. 【동경=강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