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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14개 조건 어떻게 되었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국방위는 16일 상오 장 경제 기획·이외무· 김국방·박상공·정보사장관등을 출석시켜 국군파견에 따른 미국 측의 14개 보강조건의 이행 상황에 대해 대 정부 질의를 벌였다.
이날 여·야 위원들은『한·미간에 합의된 14개 선행조건이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대미교섭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이외무 장관은『14개 합의사항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전상진 외무차관보는 보충 답변을 통해『증파에 따른 추가경비는 12억4천9백70만원이 이미 추갱에 계상 되었고 4억7천5백 만원 의 피복은 미국이 한국 내 에서 구매키로 되었으며 66·67년도의 군인이관 중단으로 1천2백만「달러」의 모포·유류 등이 한국에서 조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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