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 분리 원칙|북괴까지 확대

【동경= 강범석 특파원】일본정부가 북괴기술자 입국을 허가한 것은 일본이 중공에 대해적용하고 있는「정경분리」구실을 차츰 대 북괴 관계에까지 확대해가려는 포석으로 간주되고있다.
일본정부는 이번 일례가 될 수 없다고 내세우고는 있지만 국가간의 조약조차 어떠한 상황 아래서는 폐기되는 것이고 보면 이번「예외」가 장래에 닥칠 어떠한 조건아래서는「선예」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경분이」에 입각한 대중공 문물도 과 같은 규모에서 차츰 경제주래의 확대를 통하여 이른바「우호상사방무」그리고 L/T방무으로 확충 되어간 것이다.
이번 입국허가조장를 북괴에 대한「정경분추」정책의 적용으로 직선적으로 결부 시키는 것은 수단이겠으나 그와 같은 방향을 지향하는 포석이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기실 일본정부안에는 북괴에 대해서도 중공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쌓아올리기 방식」으로 경제관계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