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서기석 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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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대법원은 4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60·사법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57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서울고법원장에는 조용호(58·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에는 조병현(58·11기) 대구고법원장, 대구고법원장에는 최우식(56·11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원장에는 박흥대(59·11기) 부산지법원장, 특허법원장에는 박삼봉(57·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평생법관제 도입에 따라 지난해 일선 법원장에서 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던 5명의 고위 법관은 이번 인사에서 모두 법원장(조용호·최우식·박삼봉 등 고법원장 3명, 윤인태·방극성 등 지법원장 2명)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심상철(56·12기)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조용구(57·11기) 인천지법원장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해 평생법관제의 취지를 이어갔다. 사법연수원 13기 2명(황한식 광주지법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이 처음 법원장이 됐다. 또 고법 부장판사 승진자는 15명이며 기수별로는 사법연수원 18기 1명, 19기 7명, 20기 7명이다. 이 중에는 지난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이원범(48)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됐다. 그는 지난달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음은 지법원장 인사.

 ▶서울동부지법원장 이대경 ▶인천지법원장 지대운 ▶수원지법원장 김병운 ▶부산지법원장 윤인태 ▶광주지법원장 황한식 ▶전주지법원장 방극성 ▶제주지법원장 성백현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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