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의 개요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안 발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71년 걸어갈 지표를 제시하였다.
발표된 계획안에 따른다면 년 평균 GNP 성장률은 7％가 될 것이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총 투자규모는 9천8백여 억 원, 이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내저축은 6천29억 원, 해외저축은 3천7백72 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면 해외저축 중장기 자본도입을 8억3천4백 만 불로 추정하고 있다.
만일 계획된 투자가 실현된다면 ①1인당 GNP는 65년도의 2만7천5백 원에서 71년도에는 3만6천1백 원으로 계획기간 중 31.3％가 증가되는 한편 1인당 소비는 15.0％ 증가할 것이며 ②수출규모는 65년도의 1억7천여 만 불에서 71년도에는 5억5천 만 불로 증가될 것이고 ③산업구성은 2차 산업의 비중이 65년도의 21.7％에서 71년도에는 26.8％로 커질 것이며 ④실업률은 65연도의 7.4％에서 71년도에는 5％로 인하도어 거의 마찰적 실업수준에 육박할 것이라 한다.
위와같은 희망적인 청사진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는 「네이산·그룹」「아델만」「마스그레이브」「거리」「쇼」등의 외국전문가들을 다수 초빙하여 충분히 예비 검토시킨 것이므로 제2차 계획안은 제1차 계획보다 훨씬 세련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획작성이 모형 화되어 있으므로 계획작성의 전제조건을 시인하는 한 계획내분의 모순이 크게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전제조건이 타당성을 갖는 것이냐는 여부가 제2차 5개년 계획의 성 폐를 좌우하는 관건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재원조달과 물가
계획작성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항은 통계의 신빙성과 제1차 5개년 계획의 실적평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항인 통계의 신빙성 문제는 계획의 타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통계의 신빙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인위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는데 현재의 통계 사정은 두 가지 요인을 다같이 내포하고 있는 인상을 짙게 해 주고 있다. 만일 그러한 신빙성 없는 통계를 근거로 한 계획안이라면 아무리 형식상의 완벽성을 고시한다 하더라도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통계의 신빙성을 전제로 한다면 제2차 계획작성은 제1차 계획의 허점과 실패를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 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실적에 비추어 보아 제2차 5개년 계획이 내포한 허점은 제1차 계획의 허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
첫째, 한계자본계수는 최종 발표 안에서 제1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3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계획이 실적한계자본계수는 그를 약간상회하는 수준의 것이므로 이는 제1차 계획의 실적성장률이 통계현실화로 과 고 추계 되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2차 계획안이 소요자본 량을 과고 책정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경우이든 간에 계획의 차질요인을 형성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제1차 5개년 기간중 물가상승률은 95.4％로서 그 전 4년 간의 물가상승률 12.4％보다 약 7.6배나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물가상승률의 계획에 의한 가속화는 상대적 과잉 투자에 기인된바 큰 것이라 하겠는데 제2차 계획에서 물가문제를 어떻게 전방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제1차 계획에서도 『안정된 바탕 위의 건전한 성장』을 정책방침으로 하였던 것이나 실지로 물가는 폭등하였던 것이므로 제2차 계획에서도 정책방침으로 안정성장을 운운한다는 것만으로는 물가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며 물가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획은 전면적으로 차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셋째, 제1차 5개년 계획의 투자실적은 62∼65년 간 누계가 불변가격으로 1천7백90 억 원으로서 계획 액 3천7백9 억 원의 48％에 불과하다. 따라서 계획투자의 집행 률은 60％정도인데 이 와 같이 실적 투자가 저조한 이유는 물가의 폭등이 가져온 여파에도 한계소비성향과 외자의 도착부진에 기인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1차 5개년 계획의 원안에서는 1인당 기준으로 본 한계성소비성향을 「제로」로 계획하였던 것이나 61년∼64년 간 실적은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1.0으로 조금도 저축증가의 여유를 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2차 계획의 1인당 한계소비성향 0.5내외는 상당히 현실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비현실적이라는 인상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소비성향의 계획된 인하는 계획에 필요한 소요내자를 동원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전제로 하는 한 그러한 인하를 실현시킬 정책 수단을 정부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딜레머」가 있는 것이다.
투자·국제수지·민간부문
한편 제1차 계획의 투자실적이 저조한 또 하나의 이유는 외자의 도착부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1차 계획에서 외자는 3억8천여 만 불이 투하될 것으로 예정되었었으나 65년 말까지 실지로 도착된 외자는 1억4천여 만 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제2차 계획이 예정하는 외자 도착액 8억3천여 만 불은 제1차 계획의 경험으로 보아 곤란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이 제2차 계획이 예정하는 외자가 실지로 도착하여 계획대로 투자된담녀 제1차 계획에 서의 부채를 포함하여 외자부채는 10억불을 상회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제2차 계획에 계산된 원리금상환 예정 액은 71년도에 가서야 약 7천 만 불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상업차관 4억불 수준의 상환계획에 해당된다. 물론 거치 기간 때문에 요 상환 압력이 71년도 이후에 발생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계획된 외자가 실지로 실현된다면 원리금상환계획은 과소 평가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계획목표 연도의 수출규모가 5억5천 만 불이라고 예정되고 있는데 수출증가가 가공품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한 가처분수출외환은 1억5천 만 불 수준에 불과할 것이며 그중 7천여 만 불을 원리금상환으로 전용한다면 인도·「터키」·「버마」에서 볼 수 있는 계획 유발 성 외환 공항이 노출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넷째, 제2차 5개년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재투자 기금을 대부분 신규투자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다. 제1차 계획기간 중 총 투자 실적 재원 중에서 고정자본소모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38％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재투자기금은 한계소비성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동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질상 동원되어서도 안 되는 기금이다. 만일 재투자기금을 전액 신규투자에 흡수시킨다면 이는 기존 생산 시설 능력의 경감에 의한 신 투자의 집행이 되는 것이므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다섯째, 제2차 계획 기간 중 무상원조가 결과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정부 소를 「커버」하고도 재정투융자를 65년도의 3백92억 원에서 71년도에 8백90억 원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조세수입이 65년도의 6백75억 원에서 71년도에는 1천6백57억 원으로 증가되어야 한다는 것도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 상 문제가 있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산업생산지수는 13％증가로 계획전보다 향상된 흔적이 없다. 그러나 13％중전기의 110％증가와 석탄의 91％증가를 감안한다면 제1차 5개년 기간 중 여타 광공업성장률은 오히려 저하됐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를 바꾸어 말하면 제1차 계획 기간 중 정부산하기업은 성장률을 가속화시킨 반면 민간기업은 위축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을 더욱 가속화시킬 조세계획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성을 크게 손상시켜 전 국민적 협조에 의한 성장이라는 큰 테두리를 깨칠 염려가 있는 것이다.
고용계획 기타
여섯째로 제2차 계획의 고용계획은 실업률을 65년도의 7.4％에서 71년도의 5％로 거의 완전 고용수준에 육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고용계획은 솔직히 말하여 농 계 상의 계수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성을 도시 반영하였다고 보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정유·비료·종합 기계 공업 등 근대적인 대단위투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계획에서 광공업부문 고용증가율이 63.2％인데 반하여 생산증가율이 93.4％밖에 되지 않는다는 계획은 자본생산성의 증가를 지나치게 저 평가하여 증가를 지나치게 저 평가하여 고용을 늘린 흔적이 역연 하다.
끝으로 수출증가가 계획대로 실현되기 위한 사회적 평가에 대하여 보다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출산업에 부여되고 있는 ①금리특혜 ②수송비할인 ③전기료감면 ④면세 등은 막대한 부담인 것이며 그러한 부담 하에서 일종의 「덤핑」으로 가공수출을 증가 시켜 얻는 이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여러 가지 문제점 외에도 자본동원체제의 정비문제, 도시와 농촌과의 불균형문제, 수송력확대문제, 어업 문제 등 허다한 문제점이 면밀히 검토되어 보다 충실하고도 차질의 우려가 적은 제2차 5개 년 계획이 마련되어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