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절차와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등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할 것”이라며 “TF에서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작년 4월부터 ‘의약계 발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하고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사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일단 복지부는 의료기관 방문․조사절차,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등 개편을 통해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야간․휴일 진료 불편 해소,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및 환자 의뢰․회송 관련 제도 개선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차의료 비전을 현장에 밀착해 보다 명확하게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계속 논의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간 양적 공급 확대와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서비스 질과 환자․의료인의 만족도까지 고려한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중지를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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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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