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사이버 범죄 퇴치 국제협약 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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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바이러스 확산과 인터넷 음란물 등 각종 사이버 범죄를 퇴치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이 23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유럽 국가간 인권기구인 유럽회의 주관으로 체결된다.

서명식에는 유럽회의 43개 회원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4년간의 협상 끝에 이날 체결되는 사이버 범죄 퇴치 국제협약은 사생활 침해를우려하는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메시지를 차단하고 서버들의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로비 그룹인 세계인터넷자유운동(GILC)은 이 협약에는 자유를 파괴하는 조치들과 기본권 및 국가 주권에 위협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반대해왔으나 협약 지지자들은 이 협약이 순전히 범죄만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가 있는 유럽회의는 "이 협약은 판권 침해, 컴퓨터관련 사기, 아동 포르노, 네트워크 안전 등에 관련된 범죄를 다루고 있다"고 있다면서 최근의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터넷 이용자(온라인 인구 4억명 추정)들이 사이버범죄의 큰 표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회의에 따르면 기업이 사이버 범죄의 주된 표적이 되고 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85%가 해커들의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영국 기업 3분의 2가 심각한 정보기술(IT) 보안 침해를 받았으며 기업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거래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 시스템만 1년 동안에 2만2천번 이상의 공격을 받았으며 연방수사국(FBI)은 5천개 시스템이 사이버 범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했다. (부다페스트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