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분위기의 조기과열

신한당의 남원강연 방해, 민사당 간부 구속, 민중당의 신 의원 구속, 그리고 윤보선씨 발언의 문제화 등 일련의 사건발생은 정부당국이 야당활동을 고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의 발생에 대해서 국회여·야 원내총무단은 회합을 갖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 회담에서 공화당측은 정부·여당간에 앞으로 야당의 집회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민중당은 임시국회 조기소집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양당간에 내무위를 31일에 열어 문제점을 규명하자는 데 합의가 성립되었다.
국회휴회중 벌어진 어수선한 정치적 분위기를 수습키 위해 여·야간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강구는 결코 사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 같지 않으므로 여기 우리가 보는바 기본적인 견해를 요약 제시키로 한다.
그 첫째는 내년 총선에 대한 조기과열을 냉각시키는데 힘쓰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 실시는 아무리 시기를 당겨서 한다하더라도 아직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런데 총선 실시 1년 전에 벌써부터 사회분위기가 정치적인 과열상태에 휩쓸려 들어갔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국민이 정치와 선거에 너무도 냉정하게 외면하여 일반적인 정치적 무관심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도「매스·데모크라시」를 위해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조기과열의 선거「붐」을 일으켜 정부와 사회집단과 국민으로 하여금 숨가쁘고도 험악한 정치적 긴장의 도가니속에 몰아넣는 것은 그보다 더 위험한 일이다.
지금 이 사회에 조성되고 있는 선거에 대한 이례적인 조기과열을 조성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제1차적으로는 당세확장을 서두르고 선심을 쓰는 정부·여당의 조기선거전 전개에 있는 것이요, 제2차적으로는 이와 맞서 원외에서 야당선거「붐」을 일으키려는 야당전략에 있는 것이요, 제3차적으로는 의식 혹은 무의식가운데에 이들 양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매스콤」의 추종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기과열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여당이 선심공세나 선거포진행정이나 유권자포섭활동을 삼가야 할 것이요, 다음에는 야당이 원외활동을 통한 선거「붐」의 조기조성을 억제토록 해야 한다.
그리고「매스콤」의「미디어」는 고도의 견식을 갖고 서로를 엄밀히 협조하여 정치집단의 선거전략에 결과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엄중히 경계하고 정치과잉이 주는 국리민복에 대한 해독을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선거전이 박두하여 국민이 불과 2,3개월동안이나마 정치적으로 흥분상태에 빠져들어 가는 것도 좋지 않은데 1년전부터 국민이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국가사회를 위해 백해무익하다는 점을 우리는 유달리 강조하고 싶다.
둘째로는 국회를 되도록 개원상태에 두어 정치싸움을 원내로 몰아넣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휴회하면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은 원외로 옮겨지기 마련이요, 또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가 휴회하는 동안 행정부 말단관리들이 야당활동의 자유를 탄압하기 쉽다는 것은 지난날의 경험이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총선을 1년쯤 앞두면 국회를 반항구적인 개원상태로 두어두는 것이 원회에서의 정치과열을 억제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안될 충분한 이유가 없는데 국회를 소집하고 개원 휴업상태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현명치 않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의 무대를 원회로 옮겨 아우성을 벌이는 것보다는 몇갑절 나을 것이다. 하물며 우리 국회처럼 처리할 안건이 산적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개회를 기피해야될 까닭은 호무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