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민금우」의 발호와 각종 계파동

서울시경은 최근 전국 주요도시마다 난립기세에 있는 엉터리 서민금고의 전면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진다. 어제 경찰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와같은 서민금고는 서울시내에만도 40여개소의 본점과 5백여개소의 지점이 있는데 그 중 자기자본으로 움직이고있는 건실한 업체는 불과 10여개소에 불과 하다는 놀라운 실태가 밝혀진 것이다. 그 나머지 대부분은 법인체의 등기도 없는 무허가업체로서 그운영자금은 전적으로 모집한 지점으로부터의 「간판세」, 회원들의 불입금 등으로써 충당되고 있으며 이들은 그돈을 가지고 소위 「낙찰글」등의 형식으로 부녀자들로써 조직된 계꾼들에게 투기적인 고리대금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아닌게 아니라, 이들 사기성을 띈 서민금고에 의한 선량한 시민들의 도산속출 등 막심한 피해상황은 최근 또다시 접종하고 있는 각종 계파동과 더불어 차츰 중대한 사회문제로 「콜로스 업」돼가고 있는 감이 없지 않을 정도이다. 억대의 계주사기사건이 경향각지에서 꼬리를 몰고 일어나고 있을뿐 아니라, 또한편에 있어서는 전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이들 서민금고 때문에 알거지가 되다시피 한 영세상인들과 가정주부들의 아우성이 항간에 심심찮을 정도의 화제를 던져주고 있음은 결코 범상한 일로 보아 넘길 수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소위 금리현실화정책 이후 은행의 문턱이 중소상공업자나 반서민설에게는 더욱 높아지기만 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는 당국의 소위 금리현실화 정책의 혜택이 정책금융부문에만 편중되어 여타의 중소업체는 지금 몰락직전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음을 역력히 보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늘날 이들 중소기업가들이나, 봉급생활자 및 일반저소득서민은 야간의 위험을 무릎쓰고라도 그 필요한 뇌금의 공급처를 불가피하게 이들 난립상태에 있는 서민금고나 각종 계에 의존하지 않을수 없는 상태에 있음이 공지의 사실로 돼가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은당국이 시중에서 성행하는 이들 각종 계조직의 활용을 예금증가정책의 일종으로 연결시키려고 정식으로 검토중에 있다고 하는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물론 현실적 안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하튼 중소기업자나 반서민층이 그 필요한 자금의 공급원을 전적으로 이와같은 비상적 「채늘」에 의존하는 사태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한, 그로 인한 연쇄반응적 파탄의 섬출은 방지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파탄과 이로 인한 연쇄반응은 이미 비단 국민의 경제생활분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생활의 근저마저를 위태롭게 하고 있을 정도로 절박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시점에서 우리는 연쇄적인 계파동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의 증대를 단순한 형사사범으로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고 번고하고 싶다. 금융정책 일반의 식정한 정상화정책의 수립과 췌금순류과정의 정상화문제에 대하여 정부당국의 지체없는 과단을 거듭 요청하는 소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