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통합 유도할 시정자문회의 설치를”

시민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시민 소통과 통합을 유도할 ‘시정자문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구미경실련은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시대적 과제가 된 국민 통합을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도록 여야와 시민단체, 각계 대표를 망라하는 구미시정자문회의 설치를 구미시에 16일 제안했다.

　시정자문회의는 참여정부 때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돼 시민 대표성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혁신협의회와 성격을 달리한다. 또 각계 대표를 골고루 선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 시의회와도 다르다는 것이다.

　구미경실련 조근래 사무국장은 “시정자문회의는 시민 대표성을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기구로 역할이 가능하다”며 “계층 간 또는 지역 간 갈등을 조정하는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예상되는 갈등 사안은 복지 확대다.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가 동반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 없이 증세 추진은 선거에 미칠 영향 등으로 야당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복지 예산 확대는 다른 부문의 예산 축소를 동반한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런 문제를 걸러 준다면 안정적인 복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구미의 경우 시정자문회의의 인원은 60명 안팎으로 잡았다. 시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무을면·옥성면 등 인구가 적은 면 등 지역 대표와 계층 대표, 정당 대표 등을 감안한 숫자다.

　구미경실련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낙동강 둔치 개발과 프로축구단 창단 문제 등을 이런 기구가 걸렀다면 지역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