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재무 허가 벌목

【춘천】속보= 「개간 핑계로 10만재 남벌」(5일자 본지 보도)이란 제하의 기사로 본사 속초 주재 양정희 기자 등 2명이 구속됐던 필화 사건을 조사중인 속초 경찰서는 22일 명예훼손으로 기자를 고소했던 허창구씨가 1천5백평에서 3만재를 무허가 벌목한 사실을 확인, 허씨와 인부 감독 최태섭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속초 경찰서는 22일 하오 말썽 났던 개간적지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개간」을 적용하여 문제시 않기로 하고 허씨가 과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으로 다스리기로 수사 방침을 변경하여 이 사건은 석연치 않은 점을 남긴 채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
당초 경찰은 개간 촉진법 12조4항에 규정된 경사도 20도 이내라는 것부터 따졌었는데 20도가 넘는 평균 25도 경사지에 개간 허가한 것까지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