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열린마당] 도마 오른 비정규직 차별 철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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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냐,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냐-.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주자는 방안을 두고 논의가 한창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재계는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 부처간 입장에도 편차가 있다. 인수위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반면 주무부처인 노동부는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중앙일보 인터넷 조인스닷컴에서 네티즌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ID 'hubsi'는 "누가 보더라도 업무 형태와 내용이 같은데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거나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의 균등처우(제5조) 정신에도 어긋나는 차별 대우"라고 했다.

'namgisoo'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비용을 낮추겠다며 사용자가 파견.용역 근로자를 쓰고 있지만 이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 불안에 휩싸인다"며 "파견.용역 직원이 사용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계약을 맺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라고 했다.

대기업에서 파견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hyebbong'은 "무엇보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자격지심이 생기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나 주인의식이 없어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tandelta'는 "한 직장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급료를 받고도 항의할 길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퇴직금은 없더라도 임금 격차는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mbo2000k'는 "노동시장이 경직되면 기업들이 신규 고용을 꺼리고 외국기업들도 국내 투자를 기피하게 될 게 뻔하다"며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처하되 고용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dwin90'도 "정규직 근로자의 인력조정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노동 유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데 비정규직의 동일노동에 동일임금까지 적용한다면 기업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gradzzang'은 "기업들은 사업 환경에 맞춰 직원을 뽑는 것인데 개별 기업의 고용문제를 법으로 강제하고 임금마저 획일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 철폐는 오히려 그나마 있던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줄어들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unam126'은 "정규직도 능력에 따라 연봉제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게 최근 추세"라며 "경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정규직을 뽑든 비정규직을 뽑든 회사가 나름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