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 수출 대일 교섭 전망은 밝다지만

한·일 교역의 불균형 시정과 관련해서 해마다 문제되고 있는 한국산 해태 대일 수출교섭이 18일부터 이곳 동경에서 시작되었다.
20일까지 계속되는 해태 교섭은, 오는 18일부터 역시 이곳에서 열리는 제3차 한·일 무역회담의 예비교섭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올해 일본의 김 생산은 지난해 9월의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대흉작이 예상되고 있으며 일본 수산청은 작년의 45억장의 절반인 22억장으로 추계하고 있다.
올해의 해태 교섭은 한·일 국교 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무역 회담에서 일차 산품 부문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일본의 김 흉작으로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64년 이른바 「IMF 제8조국」으로 이행, 자유화율 93「퍼센트」를 표방하고 있지만 아직 3대1의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는 한·일 교역 불균형 시정의 관건인 1차 산품에 대해서는 갖가지 보호정책을 쓰고 있는 터이다.
한국산 해태에 대해서는 ①수량 ②수입시간 ③관세의 세가지 면에서 수입을 통제하고 있다. 관세는 한국측의 그 동안의 대일 교섭으로, 종량세를 종가세로 바꾼다고 하다가, 그대로 종량세로 하되 지난 3월 말 관세법을 개정하여 1장 2원을 1원50전(일화)으로 내렸다.
수입 시기는 4월부터 9월까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나마 작년의 해태 교섭의 경우를 보더라도 7월 하순에나 교섭이 타결, 일본은 실질적으로 수입 시기를 단축시키는 심리적 압력을 주고 있다.
무어라 해도 핵심은 수량과 이에 따른 가격인데 작년은 김의 풍년이었지만 올해는 예년의 약 40%정도의 감산이 예상되고 있어 국교 정상화와 함께 경제협력이란 뜻에서 평균 1억장(1964년도는 흉작으로 2억장)수입을 처음으로 2억5천장(2백50만속)으로 증가 책정하였으나 가격 문제로 난항, 12월15일에 이르러서 예년보다 훨씬 낮은 1속당 1「달러」20「센트」로 책정되었었다.
그 보완책으로 1속의 시장 가격이 일화 8백10원을 넘을 때는 초과 이익을 쌍방이 양분하기로 타협되었던 변칙 가격은 지난 4월10일 1속당 9백55원으로 결정되어 초과되는 1속당 1백45원을 쌍방이 다시 절반씩 차지하게되었다.
이토록 말썽이 겹친 해태, 한장에 40전 내지 1원으로 사들인 한국 김이 시장에서는 한 장에 일화 16원 내지 20원으로 둔갑한다하여 필경 정치자금 문제가 얽혔다느니 하여 일본의 야당이 떠들어대는 한국 김…. 내외의 관심을 모으며 해태 교역의 교통정리를 위한 정부간 교섭이 18일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초 수출 계획량 2백50만속(65년산 신태)외에 64년도 잔량 l백만속과 대일 선수출분(62년도산) 50만속에 대한 처리문제를 이번 회담을 통해 타결을 할 예정이다.
이곳의 공기는 이와 같은 우리측의 요구가 전부 관철은 안되더라도 상당히 밝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경=강범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