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 14조원…GDP의 2.6%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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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개인과 기업 등에 깎아주는 세금(국세)이 국내총생산(GDP)의 2.6%이자 총 국세 징수 전망액의 13.6%인 14조1천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01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금 감면액은 지난해 13조2천824억원보다 6.8% 늘어났지만 국세 대비 감면규모는 지난해 13.8%보다 다소 떨어졌다.

세금감면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4천420억원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가 4천3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천630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1천억원 늘어난 게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근로자 소득지원이 2조3천97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1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어업용 면세유 등 농어민 지원 2조2천320억원(15.7%) ▲농어민 예탁금비과세 등 저축지원 1조8천970억원(13.4%) ▲기부금 손금 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1조3천280억원(9.4%) ▲중소기업 지원 1조2천670억원(8.9%) ▲임시투자세액공제 등투자촉진 지원 1조2천470억원(8.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저축지원(21.3%), 농어민 지원(16.5%), 근로자 소득지원(12.3%),사회보장 지원(8.8%), 투자촉진 지원(8.1%), 연구.인력 개발 지원(7.4%) 순이었다.

올해 세목별 감면 규모는 소득세가 5조2천20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법인세 4조9천480억원(34.9%), 부가가치세 2조8천980억원(20.4%) 순이다.

증권거래세 감면 금액은 증시 침체에 따른 거래 감소로 지난해 1천388억원보다 42.5%가 줄어든 798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 감면액은 986억원으로 28.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조세감면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조세지출 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