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 거세수술운동|인권침해? 사회문제 해결 위해|자원하면 재판소서 허가|대상은 IQ 75이하·유전병환자 등|죄수엔 대가로 출옥

사회적으로 그 생존이 부적합해 골치 아픈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남녀들은 거세시켜 그 사람 일대로써 불행을 끝맺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방법과 대상의 선정은 인권존엄의 이상에 어긋나기 쉬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정부가 주재해서 「문제의 사람」을 거세시켜 골치 아픈 사회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작년에 4백60만의 전 인구 중에서 약2천명의 부인과 2백명의 남자가 거세수술을 받았고 4천5백명이 합법적 유산을 했다.
이들의 성분을 보면 ①정신장해자 ②현재는 정상적이지만 유전적 결함을 갖고 있는 자 ③만성적 무직자 ④「알콜」중독자 ⑤정신병자 ⑥범죄인 등이다.
거세에 관한 「덴마크」의 법은 1930년대에도 있었으나 이제 법을 개정해서 「자발적·강제」 양면의 수단을 쓰고 있다.
「덴마크」의 의사와 사회사업가들은 「문제의 사람」들에게 거세수술을 받도록 애써 설복한다. 범죄인들에겐 거세동의의 대가로 출옥이 허가된다.
결혼허가를 신청중인 부부가 후손에게 중대한 유전적 결함을 끼칠 가능성이 발견되면 거세의 동의를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다. 이런 거세계획의 「센터」로 「코펜하겐」대학의 인류유전학연구소가 있어 정신발육지둔·정신병·언청이처럼 선천적 신체결함등 유전적 결함을 가진 「덴마크」인들의 임상기록을 거의 다 비치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비용 거세수술신청이 있으면 관리들은 유전학연구소가 제공하는 정보와 유전적 평가를 듣고서 가부를 결정한다. 자진거세의 약80%가 산모의 생명과 건강을 구실로 시행되는데 「의학적」이란 말이 아주 관대하게 해석된다. 이 경우에는 의사 한사람의 「오케이」로 수술할 수 있다. 정상적 기능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 또는 유전적 이유로 거세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무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모든 신청서에는 유전적 평가와 함께 의학적·정신병학적·사회적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신청에 대한 허가는 경제적 곤궁·주택난·범죄행위·만성적 무직 또는 출생아를 적절히 키울 수 없다는 등의 이유면 승인된다.
유전적 이유가 승인사유가 됨은 물론이다. 한 특별법은 IQ 75이하 저능인의 거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 발의권은 저능인을 보호유치하고 있는 정신요양소의 주치의에게 있고, 발의에 대한 결정권은 최고재판소 판사 1인, 정신병의 1인, 사회사업유경험자 1인-이렇게 3인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가 행사한다. 「덴마크」의 한 관리는 목적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고 질병과 범죄의 예방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