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에 따른 충남지역 건설업체의 난립과 부실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선별한 도내 부실업체는 일반건설업체 1백51개,전문건설업체 5백41개 등 모두 6백92개로 도내 전체 건설업체(1천9백71개)의 35.1%에 이르고 있다.
건설업체의 부실내용을 보면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자본금 미달 30개 ▶기술자 수 미달 97개 ▶실적 미신고 14개 ▶전년 적발 처분유예 업체 10개 등이다.
이와함께 전문건설업체는 ▶자본금 미달 71개 ▶기술자 수 미달 1백1개 ▶실적 미신고 1백44개 ▶전년 적발 처분유예 업체 2백25개 등이다.
이같은 부실업체 난립은 시공 부실과 건설업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되면서 건설경기가 부진한 데도 업체가 크게 늘면서 부실화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20일까지 부실업체로 지목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부실사항이 확인될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말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건설업 등록시 6천만∼2억원의 공제조합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토록 건설업 등록 규정을 완화했다.
이 바람에 도내 건설업체 수는 지난해 1천6백70개에서 1년동안 무려 3백 개가 늘었다.
대전=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