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체들 "이동전화 요금인하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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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22일 마련해 발표한 이동전화 요금인하방안에 대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23일 "현시점에서 요금인하는 어렵다"며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통업체들은 정통부의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 ▲IMT-2000 등 신규투자 여력 감소 ▲국내 정보기술(IT)산업 투자 위축 ▲누적적자 산적 등의 이유를 들어 지난 9일 이동전화 요금 공청회에서 밝혔던 반대입장을 되풀이 했다.

SK텔레콤의 신영철 상무는 "요금인하는 그만큼 신규투자 여력을 줄이고 이는 곧IT산업 전체에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SK텔레콤은 또 현시점에서는 요금인하는 신규투자 여력을 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며 내년 이후에나 요금인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의 이상민 상무는 "일단 요금인하에 반대한다"고 강조한 뒤 "만일 요금인하를 강행하려 한다면 최대한 시기를 늦추고 인하폭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LG텔레콤은 올해부터 단말기 보조금 금지정책이 정착되고 요금이 안정된 상태에서 간신히 흑자기조를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며 요금인하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KTF도 역시 현시점에서 요금인하를 강행할 경우 ▲투자축소로 인한 IT산업 침체장기화 및 경기회복 지연 ▲해외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및 외자유치 어려움 ▲이통시장의 유효경쟁기반 약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KTF의 김태호 상무는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1%를 인하할 경우 연간 800여억원의 수익감소를 초래한다"면서 "이통업체들의 수익감소는 곧 IT산업에 대한 투자를위축시키고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따라서 요금수준은 후발 통신사업자들의 누적적자 해소와 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측면을 감안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는 현행 이동전화 요금을 최저 6.4%, 최고 10.8% 수준으로 내리는 3가지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요금심의위원회와 당정협의, 정보통신정책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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