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동원체제 확립

정부는 국군의 대량월남 증파, 중공 및 북괴의 전력증강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정비 강화하기 위한 「전시동원 체제확립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도 정부기본 정책 및 기본 운영계획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이 「계획안」은 그 구체적 방안으로서 ①현 병력수준의 조정 ②잠재 전투력의 증강 ③장비의 보완 및 현대화 촉진 ④전쟁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통신전자 업무체제의 정비조정 ⑤군관민 방위체제를 발전시킨 후방방위 태세의 개선 ⑥전시 인력동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 인적자원의 분석 파악 ⑦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수체제 및 지원체제 확립 ⑧민사군정 계획의 연구 등을 들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에도 월남 공화국에 대한 군사지원을 계속하며 주월 한국군의 인가 병력수준을 유지하고 최신의 장비로 개선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7년도 정부 기본 정책은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 제도적 행정적 기반을 정비하고 3억 「달러」이상의 상품수출을 달성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교 ▲자유우방 및 중립국과의 친선외교관계를 강화 ▲경제협력 및 통상진흥에 중점을 둔 다변적 경제회교의 강화 ▲이민협정을 촉진한 이민사업의 질적 향상 ▲민간외교단체의 지도 육성
◇경제 ▲공정거래와 물가의 안정을 위한 종합 물가정책 및 공정거래에 관한 구체적 방안의 수립 ▲정부출자기업체의 민영화 추진 ▲현행조세제도를 검토 분석하여 공정한 과세를 할 수 있게 개선 ▲여신규제방안을 개선하고 금융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 운용
◇농림·수산 ▲영농자금의 대폭확대 공급 ▲정부 조절미의 공개시장조작 기능 계속 강화 ▲미곡 담보융자 등 농협을 통한 간접적 통제의 계속 ▲정부관리 양곡은 현행대로 농지세 물납과 양비교환 제도에의 한 방법으로 최성 출회기의 출회량을 흡수 ▲어선의 건조 및 도입과 무동력선의 동력화 및 기관대체
◇내무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정대한 실시의 뒷받침 ▲지방공무원제도의 개선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배를 도모하고 신 세원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