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불 지보안 국회 제출

정부는 21일 상오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로 66연도 지불보증 연차계획 총 1억7천2백39만7천불에 달하는 지불 보증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중 1억3천만불의 항공기 도입 추가분 및「나일론」사 공장 등 9개 사업에 대한 일부 지불 보증안을 이날 바로 국회에 제출했으며「커프롤랙텀」공장, 한국「PVC」공장 등을 비롯한 4개 사업에 대한 지불 보증안을「유솜」과 사업추진에 관한 협의가 끝난 후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 지불보증 요청 중 가장 말썽을 일으켜온 3개「나일론」공장 요청액인「한일」및「효성」신청액 중 총체적인 공장 규모를 일산 2.5「톤」식 삭감조정 함으로써 결말을 보았다.
야당은 지불보증 동의안에 대해『생산성 사업을 도외시하고 소비성의 특정 사업에 중복적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단정, 이 동의안의 국회 동의를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다.
민중당 정책위의장 이충환 의원은 21일 상오『국제 수준에 비추어 불리한 대일 상업차관을 거액 배정한 것은 일본의 경제 노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이번 회기안 통과를 극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지불보증 동의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도입 추가분=1백33만3천불 ▲「나일론」사 공장(효성물산)=1천27만2천불 ▲「나일론」사 공장 확장(한일「나일론」)=6백5만5천불 ▲「나일론」사 공장확장(한국「나일론」)=4백83만2천불 ▲대형어선 도입(신한 어업)= 9백46만7천불 ▲「아세테이트」인견사공장(선경섬유)= 6백91만6천불 ▲「시멘트」공장 건설(쌍용양회)=5천1백63만1천불 ▲「알루미늄」제련공장(한국「알루미늄」공업)=2천69만2천불 ▲대중형 자동차 공장(아세아 자동차 공업)=1천5백36만9천불 ▲계약 수정에 따른 오차 대비=5백만불

<해설>
이날 제출된 66연도 상업차관지불보증 동의 요청안은 대외적으로는 IMF(국제통화기금)와의 협정과 대내적으로는 대일 차관에 치중된 것 등으로 문제화할 가능성이 짙다.
국회에 제출된 1척3천1백만「달러」의 차관 규모는 IMF가 제시한 재정안정계획 및 현금 차관의 한 조건이 되고있는 66연도 차관한도 6천4백만「달러」의 2배가되며 석유화학「콤비나트」와 연관된 4건을 합하면 1억7천2백여만「달러」로 약 3배로 팽대 해진 차관규모인 만큼 앞으로 IMF와의 협정수정에 따른 대외교섭이 주목된다.
대외적으로는 9건의 차관 중「시멘트」, 대형 어선, 「알루미늄」제련, 한국「나일론」, 「아세테이트」인견사 등 5건이 전 차관액의 70%에 해당하는 9천3백33만8천「달러」를 점하고 있고 이것이 대일 차관으로 집중되어있다는 점. 그 중 일부는「정치자금과 관련됐다」는 잡음을 불러일으켜 왔으므로 이는 국회에서의 심의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