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원 송전탑 농성 안 풀면 하루 30만원 한전에 지급”

송전탑에 올라가 농성 중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원 2명에게 하루에 30만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27일 한국전력공사가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와 송전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10일 내에 농성자들이 철탑에 대한 점유를 풀지 않으면 위반일수 각각 하루 30만원씩 한국전력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한국전력이 송전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감전, 정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한전이 부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호 기자